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에 의해 인터넷이 검열되고, 합법적인 소통조차 철저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그동안, 저작권법 얘기만 나오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런 저런 수많은 말들을 토해 냈지만, 정말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미친거죠 뭐.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쓰자? 맞는 말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처럼 MP3 파일 돈주고 많이 사는 사람도 드물겁니다. 하지만 이건 얘기가 다르죠. 길에 침뱉지 않는거, 쓰레기 버리지 않는거 다 맞는거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침뱉나 안뱉나, 쓰레기 버리나 안버리나 사람붙여 24시간 감시하면서 감시자가 내 침실까지 들어온다면... 그건 아니죠. 헛소리 그만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덧글
PhDinEcon 2005/12/14 19:30 # 답글
뜬금없는 리플인데요;; 최근등록된덧글의 by...요부분의 폰트크기랑 사이즈는 css어디서 바꿔줘야 하죠? 스킨은 제닉스님의 것과 같습니다;
skaya 2005/12/14 22:01 # 삭제 답글
참... 암울합니다. 이런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쩝.... 그걸 통과시키는 무리들이 있는것도 쩝...혹 두려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법들이 가득하다는 것이랄 까요?
이제 제발 그런짓은 그만했으면 하는데....
하얀Jealousy 2005/12/14 23:04 # 답글
어허.. 우상호 의원또 저럽니까..
엽기매냐 2005/12/14 23:08 # 삭제 답글
정치인들도 P2P좀 해보면 마음이 달라질텐데....쟤네들도 인테넷이 어떤가 좀 알아야 제대로 법안을 내놓지...
제닉스 2005/12/15 09:19 # 답글
[PhDinEcon] http://www.egloos.com/help/tag_help.asp#egtag_1_21위 링크를 참고 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 글꼴을 바꿔 주시면 될거 같네요..
근데 얼핏 보기로.. <$mnbody$> 라는 내용으로 최근 덧글의 내용과
by... 하는 부분이 통합되어 있는 같네요..;; 확인해 보시길 ;;
[skaya] 이런일 터질때마다 정말 암담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지나가지도 말아야 겠어요; 어찌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 상태가 다 저모양이 되는지.
[하얀Jealousy] 그러게 말입니다;; 저분 정말 개념원리 한권 사다드려야 할거 같네요.
[엽기매냐] P2P에 적응하기엔 저사람들은 너무 감을 잃어 버렸죠;;
ladybird9 2005/12/15 12:38 # 삭제 답글
음악을 구입해야 한다는건 이해가 가지만홈피에 사놓은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것도 안된다면
이어폰 나눠 꽂고 듣는것도 불법이고 커피전문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음악트는것도 불법이고 집에서도 나 혼자 있을때 외엔 음악틀으면 안되는거고..
도대체 생각들을 하는건지 ㅡㅡ
좋은 취지를 다 망쳐버리는군요.
Grazie 2005/12/15 17:15 # 답글
무개념... 구케의원들...
제닉스 2005/12/16 18:38 # 답글
[ladybird9] 답답 한거죠 정말. 세대를 못따라 가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Grazie] 국회의사당에 뭔가 있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