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30일 이글루스는 (주)비알코리아로부터 명예훼손을 근거로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원님께서 가입과 동시에 동의하신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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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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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이에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http://xenix.egloos.com/1556577 포스트는
운영팀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블로그 개설자는 이 글을 다시
공개 상태로 전환할 수 없으며 오직 삭제만 가능합니다.
만일 같은 내용을 다시 포스팅하신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던킨의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남겼던 게시물에 대해서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해당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 되었고, 게시물을 공개로 전환할 수 없으며 오직 삭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다시 게시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협박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네요. 있는 사실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부분에서 핀트가 약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글루스는 당연히 이럴 수 밖에 없죠. 문제는 비알코리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 처럼 이런다고 인터넷을 가릴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 기사를 링크 합니다.
던킨 vs 블로거, 위생논란 증폭 "허위사실 vs 못믿겠다" - 스포츠서울
던킨 '유해 무근' 해명불구 의혹 - 파이낸셜 뉴스
설마, 이것도 명예훼손 이라고 하실건가요 ?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




덧글
이스트라 2007/04/30 18:47 # 삭제 답글
던킨이..무덤을 지대로 파는군요..
2007/04/30 18:49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7/04/30 18:55 # 답글
이글루가 명목상 수익원이 없다보니 저런 외적인 요구에는 무조건 순반응하는것같더군요.다른 여러회원님들의 경우에도 별이야기도아닌데
명예 회손이니 미풍양속을 해친다느니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아무런 노력없이, (심지어 전혀 읽어보지도 않는) 이글루 서비스에 피해가 갈까 회원들의 글을 막아버리는 대책을 운영한다는게 야속합니다.
oO천랑Oo 2007/04/30 19:03 # 답글
댓글에 정확히 써여 있네요.. 손으로 하늘 가리냐..라는. 이글루는 고래싸움에 끼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집니다. 그럼 새우집이였던 말인가...ㅠㅠ (그럼 전 새우잡이? ㅋㅋ)
라지엘 2007/04/30 19:10 # 답글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이로 인해서 그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모두 성립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머리인데 이것을 가발로 감쪽같이 숨기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B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함으로서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B씨의 행위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운영사측에는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게시중단 및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게시자가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운영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해당 당사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다시 게시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안내를 '협박'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키엘 2007/04/30 19:13 # 삭제 답글
사바욘/수익원보다는 우리나라 법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책임을 물리기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차가운사과 2007/04/30 20:35 # 답글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여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죠. 특히 선량한 미풍양속 및 공공선, 일반 정보에 합치할 경우에는 더욱 애매모호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적 공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운영자가 비공개 처리를 하였다면 그것을 다시 공개처리 할 시 '고소 당사자'와 '법적 공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명예훼손 처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그것을 다시 공개 처리 한다고 하면 분쟁 요소는 당사자들끼리의 법적 공방이 되는 것인데 그 때에도 이글루스가 그것을 비공개 처리한다면 포탈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포스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바로 그 한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KONA 2007/04/30 21:29 # 답글
흐음. 저도 이글루스에서 저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통신 돔닷컴이라는 업체에 관해 쓴글인데, 그쪽에서 제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나보더군요. 지금도 생각만해도 짜증나는 업체였죠. 연간 도메인 사용료로 100만원 가까운 돈을 요구하면서 영업할때는 자기네들이 더 짜증부리는 이상한 업체였습니다. 하도 열불나서 지금도 그글을 비공개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리작의 2007/04/30 21:38 # 답글
든킨, 그래봤자....근데 왜 이글루스에 요청하는 거죠? 제닉스님께 먼저 요청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리오르 2007/04/30 21:58 # 답글
...게시자에게 씨부려 봤자 씹힐것 같으니 상위 운영자에게 부탁한것인가...이글루스...뭐가 그리 무서운건가!!!
PETER 2007/04/30 22:09 # 답글
이글루스에게 화살이 돌아갈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그런데, 비알코리아는 왜 포스팅한 블로거보다 회사를 상대로 이런 일을 진행한걸까요?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7/04/30 22:26 # 답글
키엘 // 우리나라 법이 그런거군요 몰랐네요.... (법을 바꿔야되!)
하얀Jealousy 2007/04/30 22:36 # 답글
베스킨 라빈스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떠오르는군요. 환경에 보호에 관심이 많았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돈킹과 바스켓 라빈이 새삼 놀랍진 않네요.
일모리 2007/04/30 22:44 # 삭제 답글
얼음집에서 이제 나오실때가....
지나다가 2007/04/30 23:49 # 삭제 답글
라지엘님이 맞는 말씀 하셨네요.이글루스든 태터든 뭐든간에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 훼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유포는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럴걸요.
진위가 확인되기 전까진 블로그 같은 데 글 올리는 거 신중하셔야 합니다. 화낸다고 될 일이 아녜요.
sephora 2007/05/01 00:25 # 삭제 답글
이글루 밸리타고 우연히 들렀습니다만.."있는 사실"이라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하는건 명예훼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지금 이 이슈 자체가 뉴스타면서 어느정도 던킨 이미지에 타격이 된 것이 사실인것 같고요.현재 던킨측의 대응방식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글루스측의 메일에 "협박성문구"가 제눈에는 보이지는 않는군요.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이상 약관적용 시키면 할말 없죠.어휘선택이 상당히 자극적이신것 같네요.선량한 젊은이가 괜한 설레발로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FreeMan 2007/05/01 00:58 # 답글
쯧쯧.. 던킨 진짜 무덤파는듯 보이는군요..너무 맘상해 마시길..
intherye 2007/05/01 01:31 # 답글
라지엘님 말씀처럼 제게도 협박이 아닌 단순 안내로 보입니다.비공개 처리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서비스 업체로서 이용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호 따위 필요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둘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마니 2007/05/01 03:18 # 삭제 답글
-_-
제닉스 2007/05/01 06:04 # 답글
[이스트라] 네, 슬 짜증이 밀려오네요 -_-;[비공개님] 그러게 말입니다.
[사바욘의_단_울휀스] 사실 이글루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삭제를 요청한다 정도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비알코리아에서 저한테 말 안하고 이글루스로 공문을 보낸거 자체가 가입형 블로그 이용자의 한계를 보는듯 해서 씁쓸 하구요.
[oO천랑Oo] 맞습니다. 이글루스가 낄 필요가 없는 일이죠. 비알코리아에서 끼워 넣었지만.
[라지엘]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 포스트의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던킨 자주 먹었는데 이런 링크가 있더라, 이런 식의 대응은 짜증이 난다. 앞으로 안먹겠다" 이정도였죠. 또한, 저 메일을 이글루스에서 받아서 그렇지, 비알코리아에서 저 메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협박성 멘트가 아닌가 생각 되네요.
[키엘] 그게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벽 입니다.
[차가운사과] 그렇군요, 일단 조사가 들어가서 확실한 진위여부가 가려졌으면 좋겠네요.
[KONA] 저도 이번이 두번째인 것 같아요 ㅎ 이글루스 입장에서 저는 불량한 사용자로 찍혔을 듯.;;
[여리작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저한테 말 안하고, 엄한 이글루스한테!!
[시리오르] 저한테 부탁 했으면 아주 성의있게 답변 해 줬을텐데 말이예요 ㅎㅎ;;
[PETER] 그편이 편하다고 생각 한 것 같습니다. 워.
[사바욘의_단_울휀스] 정말, 컨텐츠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모두 저에게 있는데도 서비스 제공자가 껴야 한다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얀Jealousy] 오,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
[일모리]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분명히 서비스 제한적인 블로거로서 한계가 느껴지는건 사실이네요..
[지나다가, sephora] 위에서도 말했다 싶이 이전 글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의식 했기 때문에 링크를 소개하며 이런이런 사건이 있더라, 던킨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안 먹겠다 정도로 포스팅 했었죠. "허위사실 유포" 정도라면 이해가 가나 명예훼손이라니. 이건 좀 말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FreeMan] 네, 힘없는 서비스형 블로그 이용자가 참아야지 어쩌겠습니까.
[intherye]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군요.
[마니] -_-;;
Alphonse 2007/05/01 08:05 # 삭제 답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글루에서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NoPD 2007/05/01 09:13 # 답글
거시기 하군요 -_-...비알코리안지뭔지... 좀 해명 기사를 내던가...
짜증나게 이리저리 인터넷 헤집고 다니는 거 보기 안좋네요...
아침 출근길에 던킨을 봤는데, 커피 한잔도 사주기 싫어지는 ;;;
(... 근로자의 날인데 출근 해버렸군요 oTL ...)
ㄴㄴ 2007/05/01 09:31 # 삭제 답글
가끔 몇 번 먹기는 했지만 푸석하고 가벼운 느낌에 기분에도 별로였던 던킨 도넛..만약 식품에 문제가 없다면 회사차원에서 공장 위생상태 공개나 근무자들 인터뷰, 공개 견학 등 사건을 해결 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입장이 어려워지면 포털등의 기사 삭제와 압력만으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지금은 더 문제네요.
zaya 2007/05/01 10:09 # 답글
딴건 몰라도 이럴때 보면 기업들 엄청나게 발 빨라..고객대응도 저만큼 발빠르게 대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쎅피* 2007/05/01 11:54 # 답글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어이가없네요 ㅋㅋ.... 전 어디 찾아가야할때나 선물이 마땅치않을때 던킨도넛을 애용했었는데 참.. 이건 제가 독극물을 퍼트린거나 다름없는것같아서 ㅋㅋ
zaya 2007/05/01 15:47 # 삭제 답글
구글에 공문을 보낸다는데...먹혀들어갈지 의문이네.
다물 2007/05/01 17:44 # 삭제 답글
던킨 계열사인 31 아이스크림 즐겨먹고 있는데 먹기 싫어지네요.
지니 2007/05/02 00:22 # 답글
라지엘님 말씀에 조금더 보태어 봅니다.A라는 사람이 대머리인데 이것을 가발로 감쪽같이 숨기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도..
B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함으로서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B씨의 행위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게놈 2007/05/02 00:25 # 삭제 답글
지니 // 그건 예가 다르죠. 이 경우는 옆에서 B씨의 얘기를 듣고있던 C씨가 A가 '대머리였대 말도안돼' 라고 D씨에게 얘기하는 경우라고 해야죠.
2007/05/02 13:27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07/05/02 22:07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